[사설] 줄 잇는 공공요금 인상, 적극 통제해야

새해 벽두부터 도시가스와 LPG 요금, 우체국 택배비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시멘트'식음료품 등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체감 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이 배가돼 서민 불안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한 해 시작부터 물가는 뛰고 주식은 폭락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해 경제에 벌써부터 짙은 그늘이 드리워지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8% 인상하는 등 물가 뜀박질에 포문을 열었다. 도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4천300원이 오르는 꼴이다. 일부 천연가스 수입'판매 업체도 1월 LPG 공급 가격을 ㎏당 99원씩 올렸다. 프로판은 ㎏당 1천383.4원, 부탄은 ℓ당 공급 가격을 1천33원으로 인상 조정했다. 국제 LPG 가격이 30% 이상 급등해 더는 가격 동결이 어렵다는 게 인상 배경이다.

지난해 11월 전기 요금이 평균 5.4% 오른 데 이어 2월부터는 우체국 택배비, 철도 요금도 오른다. 문제는 공기업이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시멘트'식음료품 등 공산품 가격이 벌써부터 들썩이는 것도 공공요금 인상의 파급효과 때문이다.

공공요금이든, 민간 부문이든 가격 인상을 무한정 억제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연례행사처럼 무더기 기습 인상은 서민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는 독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더욱이 방만 경영에다 부채 압박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자구 노력도 없이 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매우 불손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물가 인상을 주도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물가는 서민 살림살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 수립과 운용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감안하는 주요 지표다. 선진국은 물가 상승률을 예의 주시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해 적정선에서 제어하고 있다. 대다수 선진국이 예외 없이 연간 물가상승률을 1% 내외에서 억제하는 것도 물가 인상이 정책에 대한 평가 척도이자 경제 안정의 중요한 기반이어서다. 물가 통제의 실패는 소득'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상쇄하는 효과를 불러 민생이 그만큼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유념해 정부는 물가를 적극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