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IT·방송 주요 내용
올 하반기에 이동전화 가입비가 50% 인하되고,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된다. 또 LTE 선택형 요금제가 출시되고,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 보급 및 휴대용 유해 화학물질 탐지기도 개발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2014년 달라지는 국민 생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통신요금 줄이고, 개인정보 지키고
하반기에 이동전화 가입비가 50% 인하돼 연평균 약 1천700억원의 통신비 부담 경감효과가 예상된다. 올해 가입비 50% 인하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가입비가 40% 인하된 데 이은 것으로 미래부는 오는 2015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통신 3사와 협의한 바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올해 1분기까지 모두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한다. 지난해 LTE 선택형 요금제를 내놨던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관련 상품을 내놓게 되는 것이다.
음성소량(100분)'데이터다량(6GB) 이용자 또는 음성다량(400분)'데이터소량(250MB) 이용자가 기존의 정액 요금제 대신 선택형 요금제를 이용할 때 최대 월 9천원의 통신비 경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스마트폰에는 도난방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된다. 지난해 휴대폰 분실신고 건수는 94만 건에 이르며, 휴대폰 절도 건수도 2009년 5천575건, 2013년 3만1천7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스마트폰이 워낙 고가라 비용 손실이 큰 데다 분실되거나 절도당한 스마트폰에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해 정부가 도난방지 기능 탑재를 선택한 것이다.
올해 6월부터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격 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Kill Switch)을 신규 스마트폰 단말기에 탑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및 도난방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단말기는 초기화하더라도 도난방지 기능이 계속 작동된다.
휴대폰,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도 8월부터 시행된다. 휴대폰은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에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이 표시된다. 휴대폰 전자파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된다.
◆소외계층 디지털TV'인터넷 이용 돕는다
저소득층에는 디지털TV가 보급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에 24~42인치 디지털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TV의 자세한 사양은 '디지털마당'(www.digitaltv.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17년 말까지 디지털TV보급지원센터(02-737-2763)에서 디지털TV 구매신청을 접수한다.
또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직접 수신해 시청하고자 할 경우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저렴한 케이블TV를 시청하기 원할 때에는 요금인상 없이 이용 가능한 복지형 상품도 운영한다. 더 많은 채널 상품이나 IPTV, 위성방송 시청을 원하면 요금 경감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웹사이트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이뤄진다. 과거에는 여러 기관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웹 접근성 표준인증 업무를 시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적합한 인증기관만이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각 장애인에게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하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에게 키보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인증마크가 부여될 전망이다.
또 유해 화학물질 휴대용 탐지기가 개발'보급된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하반기까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유해가스 탐지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불산가스 등 유해 화학물질의 유출 여부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검지하는 기기를 공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