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철도파업 22일만에 국회 내 소위구성 극적 합의

입력 2013-12-30 11:17:23

노조 내부·민노 일부 반대…파업 중단 여전히 미지수

여야가 철도 파업 철회를 위한 국회 내 소위를 구성키로 합의해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 파업이 중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새벽 국토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민주당 이윤석 의원과 새누리당 김무성'민주당 박기춘 의원,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자리를 함께하고 철도 파업 중단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 내용은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철도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로써 철도 파업 22일째를 맞아 여야, 철도노조가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면서 파업 철회 수순으로 옮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여야 합의내용이 알려지면서 철도노조 내부와 민주노총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철도 파업이 중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날까지 여야는 치열한 철도 파업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권은 민주당이 철도노조 간부들을 당사에서 보호하고 불법파업을 오히려 비호한다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였고, 야권은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비판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KTX 자회사 출범은 독점철도에서 경쟁철도로 나아가는 출발 티켓을 끊은 것"이라며 "경쟁을 거부하고 독점에 안주하려는 철도노조의 배짱 파업과는 더는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이번 사태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회로 삼는 상투적 여론 선동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 반대를 짓밟고 강행하는 철도 민영화는 국가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며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으로 대화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도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정의당 의원들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은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 국민에게 모욕을 준 것"이라며,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신뢰할 만한 조치로 응답하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라고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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