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개입 정황 더 뚜렷…반성도 없어"

범야권 대선개입 특검법안 발의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천호선 정의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야권이 손을 잡고 23일 국가정보원 등 대선개입의혹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및 시민사회'종교계 일부가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공동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이날 민주당 전병헌'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공무원뿐 아니라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관계자 등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직 특검만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며 "기어코 특검을 피하진 못할 거란 사실을 이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도 "특검도입을 제안하고 50여 일이 지났는데 의혹이 풀린 것은 없고, 오히려 조직적 대선개입 정황은 짙어지고 국정원은 턱없이 부족한 자체개혁안을 내놨다. 결국 답은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범야권 연석회의는 특검법안의 '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로 일축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국정원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고,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름만 특검법이지 실제 내용은 야권연대 대선불복특별법, 남탓특별법, 책임전가특별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