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철도 대치

야 "민노총 공권력 투입은 독재" 여 "불법파업 법따라 조치"

철도노조 파업 문제가 연말 정국의 새 악재로 부상했다. 여야가 강경 대치하면서 살얼음판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보름간 지속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의 불씨가 노동계 전체로 번지면서 민주노총이 28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서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 속에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22일 65개 중대 4천여 명의 경력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 투입,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섰다.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노총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민노총은 이날 경찰의 본부 진입에 대해 '독재적 폭거'라고 맹비난하며, 28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는 등 '정부와 노동계의 전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은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법 집행이어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강조했으나, 야권은 강제 연행 현장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계속된 파업으로 국민의 피해와 물류 대란을 종식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박근혜정부의 공안(公安) 통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행위"라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2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권력 투입은 대화를 마다하는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노웅래 비서실장을 통해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이 서한에서 김 대표는 "한밤중 강경 진압에 의한 불상사가 심히 우려된다. 오늘은 더 이상의 진압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문재인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 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이라며,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라고도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