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합격점, 국민통합은…

朴 대통령, 대선 승리 1주년…복지·인사도 낮은 평가

"'비정상의 정상화'에서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인사와 국민소통에서는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을 내걸고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지 19일로 1주년을 맞이 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다.

청와대는 대선 승리 1주년인 1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의 모토이기도 했던 국민행복 중심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것을 집권 첫해의 주요 성과라고 자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고수, 비교적 잘 대처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창조경제와 복지확대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여전히 방향이 모호한 것으로 인식되는 등 '창조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기초연금 축소 등으로 인해 복지공약이 다소 후퇴했고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다만 원전비리는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등 과거 정권이 하지 못했던 비정상의 정상화 부문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아직 본격적인 공기업 개혁에 착수하지는 못했지만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코레일 노조의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의 결과에 따라 향후 새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레일 노조 파업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소통부족이 가장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여야의 극한대립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소통의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도 가장 큰 문제는 인사다. 김용준 전 헌재소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가 낙마시킨 데 이어 첫 조각과정에서도 여러 후보가 각종 문제로 인해 자진사퇴하는 등 흠집을 남겼다. 박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윤창중 전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불통인사의 정점이었다.

이 같은 인사문제는 박 대통령에 의존하는 좁은 인재풀과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어 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도 있다.

특히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18일 "대구경북에서는 역차별 항의가 많다"고 토로하듯이 PK에 편중된 인사가 당장 시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 "역대 정부와 달리 지연, 학연에 얽매인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PK 독주에 성균관대 출신들이 다수 포진하는 등 인사 때마다 문제점이 속출했다는 점 등을 간과한 견강부회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