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셀프 개혁안'도 여야 파열음

민주 "대공수사권 등 법 개정 언급 없어" 새누리 "정치 개입 소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정당, 언론사를 상시 출입하던 것을 그만두고, 직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그러나 정부 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IO란 'Intelligence Officer'(국내정보관)의 약자다. 국정원은 또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논란 재발을 막고자 전(全) 직원의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제도화 ▷퇴직 직원은 퇴직 이후 3년까지 정당 가입과 활동이 금지 ▷국정원 직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민감한 문제는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법통제회 제도 시행을 개혁안에 담았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의혹의 발단이 된 대북심리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방어심리전 시행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방어심리전은 북한지령'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에 한했다.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활동은 허용한다. 대신 방어심리전 활동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은 금지된다.

민주당은 한마디로 '쥐꼬리 개혁안'이라 비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정치 개입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대공수사권 존폐에 대해 언급조차 없고, 국회 예산 통제 부분이나 정보위 상설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고,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제도에 초점을 맞춘 개선안으로 과거에도 정보기관이 수차례에 걸쳐 제도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정치개입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에 참여하는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미흡한 게 아니라 아예 내용이 없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만족할 만한 개혁안이라 긍정 평가했다. 특위 새누리당 김재원 간사는 "정치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지려는 노력이 많이 반영된 개혁안"이라고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