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너무다른 정개특위 여야 셈법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처음으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여야 합의로 선임된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민주당 백재현 의원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고, 여야 위원들의 상견례 자리여서 별다른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 다만 회의 직후 여야 간사는 별도 협의를 통해 19일 소위 구성을 위한 2차 전체회의, 26일 전문가 간담회, 27일과 내년 1월 7일 공청회, 내년 1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 등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정개특위를 보는 여야의 입장은 완전히 극과 극이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경우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야의 속내가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해석이다.

공약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꽃놀이패'인 반면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누리당 당내 의견은 '폐지 반대'로 기울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합당한 명분 없이는 무턱대고 폐지에 반대하기도 쉽잖은 상황이다.

지도부도 의견이 엇갈린다. 황우여 대표는 "폐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지만, 최경환 원내대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다른 안전장치들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일각에선 정개특위가 구성된 만큼 기초의원은 공천제를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도모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반해 일찌감치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느긋하다. 새누리당이 머뭇거릴수록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민주당은 꽃놀이패를 쥐었다. 내심 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폐지를 하더라도 수도권과 호남의 기초의원과 단체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서 불이익은 없다"며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가장 눈엣가시인 안철수 신당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