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을 끌어 온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북핵을 향하고 있다. 이란 핵 협상이 북한 핵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사다. 이란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은 24일 이란의 핵 활동을 축소하는 대신 대이란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합의가 완전하지는 못하다. 이스라엘 등은 이란이 70억 달러의 보상에 관심이 있을 뿐 핵 개발 의도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거 경수로 건설 등 지원을 전제로 핵 포기를 약속한 후 단물만 챙겼던 북한의 재판이 되지 말란 보장이 없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이란이 스스로 국제사회의 틀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가 더 크다.
이란과 북한은 여러모로 다르다. 북한은 틀 밖에 있다.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있었던 반면 북은 2003년 NPT를 탈퇴했다. '핵 보유국' 대우를 해달라 떼를 쓰고 IAEA의 핵 사찰도 거부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은 거듭된 약속 파기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지난해엔 IAEA 사찰단 복귀를 약속한 후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란이 초범이라면 북한은 전과자란 이야기는 그래서 나온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려면 김정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핵 협상에 적극적이었다. 미국을 방문해 핵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엔총회 연설에선 '핵무기는 이란의 안보'국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역설했다. 대신 70억 달러의 제재 완화란 실리를 챙겨 중동의 강국으로 재기할 발판을 깔았다. 이란의 경제력은 지금도 북한에 비해 월등하다. 북은 핵'경제 병진 정책을 펴고 있다. 지도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그가 통치하는 집단이 발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