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 이슈] 왜 특검인가?

여야,내년 지방선거 정국 주도권 싸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이하 특검)의 도입을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이 여야의 줄다리기 싸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특검의 실효성과 도입 여부를 놓고 펼치는 정치권의 주장 배경도 눈길을 끌고 있다.

◆특검, 어떻게 진행됐나

특검은 검찰의 고위 간부 또는 고위 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돼 정규 검사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독립된 변호사가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에서 유래했다. 1868년 미국 그랜트 대통령이 개인 비서의 탈세혐의를 수사하고자 특별 검사를 임명한 것이 처음이다.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닉슨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특별검사에 덜미가 잡혀 사임하는 비운을 맞았다. 이후 미국은 1978년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다가 1999년 폐지, 현재는 검찰총장이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용하는 약화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재벌 총수 부인 등이 검찰총장 부인에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 10건의 특별법이 발의돼 11차례 특검이 이뤄졌으며, 이후 시행한 특검으로는 ▷이용호 전 G&G회장 게이트 특검(2001) ▷대북비밀송금 특검(2003)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 등) 권력형비리 특검(2004) ▷한국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특검(2005) ▷삼성 비자금 특검(2008)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차명 소유 및 주가조작 의혹 특검(2008) ▷스폰서 검사 특검(2010)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디도스 공격 의혹 특검(2012)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편법 매입 의혹 특검(2012)이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낸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필요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 특검제를 운용해 왔다.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정하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 때문에 야권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하더라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으면 특검 개시는 불가능하다.

◆특검을 둘러싼 속내는 더욱 복잡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이후 줄기차게 국정원 개혁 특위를 주장해오다가 최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연대해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던 새누리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 특위 수용,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검은 불가'하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여기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121만여 건의 트위터 글 복제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야권의 특검 도입 주장은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전례를 볼 때 100% 성과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특검 도입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이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입장에 수긍이 간다.

새누리당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할 수 없다"며 특검 불가론을 펼치고 있다. 헌법 제13조가 '모든 국민은 같은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재판이 시작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통한 수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21일 "지금까지 실시된 11번의 특검 가운데 6번은 재판 또는 검찰 수사 중에 새누리당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특검 수사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 불가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은 새누리당이 특검을 받을 수 있는 속사정은 따로 있다고 보고 있다. 대선 이후 1년 가까이 '댓글 사건'으로 정국이 마비된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에 내줄 수도 있다는 것. 또 특검을 받으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김무성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소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얻어내 대선 개입 의혹 이슈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야 할 입장이다. 또 특검을 고리로 연결된 '신(新)야권연대'가 '선거연대'로까지 이어지려면 더욱 특검을 관철해야 하는 처지다.

신당 창당을 앞둔 안철수 의원의 속셈도 다르다. 일각에선 안 의원이 이달 4일 기자회견을 열 때 '종지부'를 찍는 발언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그는 '특검'을 제안했다. 민주당에 한 발 앞선 제안을 통해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이지현기자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