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백지화 꼼수 더는 안돼"…남부권 신공항 수요조사 본격화

시·도별 용역자문위 구성 "왜곡·엉터리 철저히 점검 신공항 경제성 입증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등 영남권 5개 시'도의 염원이 담긴 남부권 신공항 수요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정부의 왜곡'엉터리 수요 조사가 신공항 백지화로 결론이 난 점을 거울삼아 내년 2월 중간, 8월 최종 보고회를 앞둔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영남권 5개 시'도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철저한 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부산시당이 용역 진행을 제대로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대구경북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철저한 점검, 왜 필요한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잘못된 항공 수요 조사 결과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의 남부권 신공항 불가 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2010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에서 김해공항 예상 수요가 실제 수요보다 적게 예측돼 정부가 이를 근거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했다는 것이다.

당시 조사 용역을 맡았던 교통연구원은 2015년 김해공항 항공 수요를 국내'국제선 각각 약 440만 명, 410만 명으로 전망했지만 불과 2년 후인 2012년 김해공항 이용객은 이미 약 510만 명, 400만 명에 달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5개 시'도가 우려하는 대목은 당시 잘못된 예측으로 빈축을 산 교통연구원이 지난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남부권 신공항 항공 수요조사 연구용역 업체로 다시 선정됐다는 것이다.

교통연구원이 이번에도 잘못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혹시라도 신공항 반대 논리에 밀린 정부가 압력을 행사할 경우 국책 연구기관의 입장에서 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은 "이번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에서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영남권 5개 시'도별 용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수요조사 용역 과정에서 정부가 또다시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꼼수를 부릴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공항 수요 확신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5개 시'도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조사라면 신공항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우선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신공항 수요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 지난 2010~2012년 김해공항 국제선 수요 실적치는 연평균 30% 가까이 증가해 정부의 기존 예측치(연평균 12%)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국토부는 남부권 항공수요를 2020년 연간 1천48만 명으로 예측하고, 김해공항 포화시기는 2027년으로 내다봤지만 2012년 기준 실제 항공수요는 이미 2015년 예측치를 넘어서 2020년 예측치에 근접했다. 김해공항의 포화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 소요기간을 감안한 신공항 건설이 시급하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교통연구원 용역 체결 당시 기존 공항 수요로 한정했던 예전 조사와 달리 전환'잠재'환승 수요까지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전환'잠재'환승 수요는 쉽게 말해 신공항을 건설했을 때 새로 발생하는 증가 요인으로, 경제성 입증에 더욱 유리한 개념이다.

여기에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남부권의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연간 8천억원(10년간 8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남부권 시도민들은 새벽이나 심야에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못해 수도권에서 1박을 보내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신공항 건설은 경제성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철저한 점검, 어떻게?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수요조사 분위기가 지난 정권 때보다는 다소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연구원은 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전체적으로 국내'외 항공환경 변화와 영남권 여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겠다"며 "인천'김해'대구공항 이용객의 특성을 분석하고 영남지역 5개 공항의 과거 수요예측과 실측치를 비교해 김해공항의 포화시점을 예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5개 시'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능한 한 모든 변수를 수요조사에 반영시키고 각종 수치와 통계를 공유할 것"이라며 "각 시'도 전문가들로 이뤄진 수요조사 자문위원회와 수시로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처럼 일방적인 백지화를 되풀이할 가능성은 일단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시민단체 및 경제계에서는 대구경북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경우 이달 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9개의 TF를 발족하면서 신공항 TF에 가장 우선점을 뒀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이 팀장을, 김도읍 의원(북강서을)이 실무를 맡아 교통연구원이 제대로 수요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신공항 포럼 발족 및 수요조사 이후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증액 문제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지역 시민단체 및 경제계 인사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신공항 건설을 이슈로 제기했다고는 하지만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할 때"라며 "자칫 부산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와 경북이 연합해 보다 강력한 구심점을 형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