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억울함 없게" 중앙행정심판위 순회 구술 청취

입력 2013-11-15 11:08:35

경북도청서 청구인 13명 진술 들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가 1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지역순회 구술 청취'를 위해 경북도청을 찾았다. 지역 행정심판 청구인의 진술을 직접 듣기 위해 온 것. 이번 지역순회 구술청취는 국민과 소통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 사업의 하나다. 행정심판을 신청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 서울을 방문하기 힘든 지역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직접 찾아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찾아가고 있으며 이번에 경북지역은 8번째였다.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여 동안 경북도청 1회의실에서 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13명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행정심판 관련 진술을 들었다. 구술 청취 결과는 향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 자료로 제공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년 85건, 지난해 98건의 행정심판 관련 지역순회 구술 청취를 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문경시청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행정심판 설명회'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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