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민주 "김무성·권영세도 불러라"

한쪽은 소환 한쪽은 서면조사 "검찰 편파 도 넘었다" 항의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8일 오전 '김무성, 권영세 면죄부 수사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역공을 취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국가기록원 미이관 사건에 대해 6일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조사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가 검찰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불공정성을 거론했다. 8일 항의방문은 그 2탄 격이다.

이날 이들 초선의원들은 "검찰은 김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한 소환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만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며 유불리에 따라 수사 방법과 범위, 수위를 결정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작년 12월 14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부장은 부산 유세에서 대화록 일부를 공개했다는데 이는 국정원이 올해 6월 24일 공개한 발췌 본과 토시까지 같은 내용이었다"고 주장했고, 또 "권영세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도 'NLL대화록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역풍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것은 컨틴전시(비상) 플랜'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 최성남)는 권 대사를 서면조사했다고 밝혔다. 권 대사가 중국에 있어 서면으로밖에 조사할 수 없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김 의원도 서면조사한 것으로 확인돼 형평성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우편진술서를 받았고 현재 답변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권 대사는 사초 불법 유출의 피의자 신분이다. 민주당은 7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열람, 유출했다며 두 사람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했다. 남 원장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초 실종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고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시기를) 늦추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