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소급' 김태환의 뚝심

"대책 발표일 기준해야 신뢰성" 1월1일 소급 정부안 돌려보내

정부와 새누리당이 4일 당정협의를 통해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2013년 8월 28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발표했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 정책을 발표한 지 근 두 달여 만에 소급 적용 시기를 확정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취득세 인하 시점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안을 새누리당에 강력 요구해왔었다.

이처럼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선 데는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새누리당'구미을)의 '뚝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취득세를 정부의 대책발표일로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큰 금이 가게 된다"며 정부안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명기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의원입법으로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돌려보내기도 했다.

또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35%에서 최대 54%에 이르는데 정부가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 인하 대책을 발표한 점도 반대 이유였다.

김 위원장은 5일 "정부가 8월 28일 부동산 취득세 인하 대책 발표한 이후 이를 믿고 주택을 신규로 구입한 건수가 작년 동월 대비 약 40% 이상 늘었다"면서 "하지만 이제 와서 적용 시기를 늦춘다면 그 불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또 "물론 현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신뢰 아닌가. 이를 집중 부각, 한 달 반을 싸워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앞으로 남은 문제는 지방재정의 가장 큰 축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손실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여러 대안들을 통해 최대한 지방정부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