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세계화사업이 박정희 우상화?

경북도 국정감사…김 지사 "빈곤 퇴치" 소신 발언

29일 오전 경북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북도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대운 의원이 도정 질의를 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29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새마을세계화사업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의 '구국의 결단' 발언으로 논쟁이 벌어졌다.

포문은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이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서거 34주기 추도식에서 김 도지사가 "박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에 나설 때 구미 초등학교 교사여서 그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참 대단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5'16쿠데타가 구국의 결단이라고 보느냐"며 "5'16은 이미 대법원이 쿠데타로 규정했고, 도지사의 발언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다그쳤다. 김 도지사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존경의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새마을세계화사업과 새마을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여야 의원의 맞대응도 이어졌다.

김현 의원은 "경북도와 각 시'군, 안전행정부가 새마을운동 기념사업에 985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경북도 입장에서는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도지사는 "새마을세계화사업은 박정희 대통령 추모사업과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고 해외 봉사활동의 성격이 강하다"며 "새마을세계화사업은 빈곤 퇴치 모델을 저개발국에 보여주는 것이며, 현지 주민들의 자립역량이 확보되면 철수하는 방식으로 새마을운동의 종주 도인 경북도가 선도하는 것이다. 어렵지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비례대표)은 "새마을운동 보급사업은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설립했는지 의문"이라며 "자체 재정수입으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사업은 분리해서 집행해야 한다"며 "OECD에서도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인 농촌개발모델로 보고 있고 있는데 새마을운동을 과거의 정치 논리에 함몰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점심식사 후 속개된 국감에서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논란은 이어졌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은 "새마을운동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미래지향적인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 의원은 "경북도의 남'북부 지역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새마을세계화사업에 투입하는 건 행정의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유대운 의원이 "새마을세계화사업은 경북도가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고 재정이 어려운 지방 정부는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새마을운동 보급을 박정희 전 대통령 우상화와 혼돈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황영철 의원도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경북도에서 지역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국가사업으로 단정하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지 모르겠다"고 거들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