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교육과정 4년간 5천만원씩 지원

자사고 학생 선발권 인정…자공고는 한 차례 지정 연장

내년부터 4년간 일반고에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학교당 매년 5천만원이 투입된다. 당초 폐지를 고려했던 자율형공립고는 시'도교육감 평가를 거쳐 한 차례 지정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자율형사립고는 학생 선발권을 인정받았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일반고에 대한 정책은 지난 8월 발표된 시안과 별반 차이가 없으나 자사고에 대한 압박 수위는 한결 옅어진 모양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4년간 각 일반고에 교육과정을 개선해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5천만원을 지원한다.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도 현행 116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에서 86단위로 줄여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높인다. 다만 국어, 수학, 영어 등 기초 교과 시간은 전체의 50%를 넘지 않게 했다.

폐지될 예정이었던 자율형공립고는 5년 더 유지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당초 교육부 시안에서는 지정 기간 5년이 끝난 자공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정했으나 시'도교육감 평가를 통해 자공고 지정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다만 2015학년도부터 우선 선발은 폐지,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뽑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 정책 경우 시안에서 한 발 후퇴, 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 4개교를 포함해 평준화 지역 자사고 39개교에 우수 학생이 몰리지 않도록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했으나 자사고 학부모 등이 장외 집회를 여는 등 집단 반발하자 이번에 이 방침을 철회한 것.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서 서울 자사고 24곳 경우 추첨으로 1.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도록 했다. 나머지 지역 자사고는 성적과 면접 등으로 뽑는 선발 방식을 유지하게 하는 한편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의 선발 방식을 택할 수도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지역 한 일반고 교사는 개혁을 하겠다며 변죽만 울리는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8월의 시안은 이명박정부의 고교 서열화 기조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고 학생들을 가르치겠느냐"고 했다.

대건고 이대희 교사는 "교육 정책은 정권의 전리품이 돼선 안 되는데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다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 것"이라며 "교육부 정책에 불신감만 조장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매일신문 교육문화센터 김기영 연구실장은 "일반고의 진로교육 강화, 자사고의 설립 취지를 인정한 선발권 유지 등 학교 유형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으나 일반고보다 자사고에 보다 유리한 기조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