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검찰의 '시정잡배보다 못한' 민얼굴의 커밍아웃 현장이었다.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이었다가 직무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진실 게임은 정치적 편향으로 찢어지고 기강이 무너진 검찰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두 사람은 수사 보고를 했느니 안 했느니, 외압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사사건건 부딪쳤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 전 3개월 동안 트위터에 선거 개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5만 5천689건의 글을 올렸다는 것과 윤 지청장이 이를 수사하면서 상부 보고 규정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윤 지청장은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조 지검장의 자택에 찾아가 불쑥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제대로 된 보고라고 할 수 없다.
올바른 보고가 되려면 수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문제의 트위터 글이 선거 개입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윤 지청장의 보고라는 것은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와 위반 법률 적용 결정을 지휘부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추인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는 객관적 타당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야당이 주장하는 윤 지청장의 수사 복귀는 안 된다. 검찰 조직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현재 수사팀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은 야당의 '찍어내기' 공세에 더 큰 빌미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에 불신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야여 합의로 중립적 인사를 발탁해 특검으로 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