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비 이중 지원" 지적
구미시가 금오산도립공원 내에 추진 중인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과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이 유사한 사업인데도 이중으로 국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두 사업은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유사한 목적과 내용으로 추진돼 난개발이 우려된다(본지 1월 15일 자 4면 보도)는 지적을 받아왔다.
역사문화디지털센터는 구미시가 오는 2016년까지 228억원을 들여 채미정 인근 9만9천㎡에 단층 한옥으로 건립하는 시설이다. 구미 출신의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기 위해, 역사관과 성리학 관련 교육시설, 전시관, 영상홍보관,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은 구미시가 2016년까지 180억원을 들여 채미정 주변 3만6천㎡에 구미 출신의 성리학자인 야은 길재 선생을 기리는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입체홍보관과 야은사상체험관, 문적전시관(고전 서적 전시), 성리학해설도회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구미시는 유사한 두 사업의 이름을 달리 붙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지난해 각각 160억원과 90억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이 두 사업을 중앙정부가 유사'중복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중복 지원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보다는 관련 예산을 따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이나 '일단 받고 보자'는 식으로 요청하는 지자체들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아 재정누수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현 구미시의원도 "구미시가 추진하는 시설 가운데는 중복투자되는 부분들이 많다"면서 "많은 돈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두 사업이 금오산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고려해 역사문화디지털센터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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