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지' 챙기려 '지방' 버린다

U자형 국토개발 예산 감축, L상태로 끝내 경북만 홀대

정부의 복지공약 재원 확보를 위한 SOC 예산 감축 방안으로 낙후된 경북북부지역 SOC 사업이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부 둘째 날 국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안동)은 "서남해안권 중심의 'L자형' 국토개발이 경북북부와 강원지역 등을 포함한 'U자형'으로 바뀌는 길목에서 SOC 예산을 줄이는 게 바람직한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보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SOC 낙후지역'일수록 소규모 예산의 삭감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았던 경북북부지역과 동해안 지역이 '세출구조조정의 유탄'을 맞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이들 지역이 국토개발에서 소외돼 '길 없는' 지역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예산 당국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월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복지공약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134조8천억원 중 84조1천억원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84조1천억원 가운데 SOC 사업 예산 11조6천억원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SOC 삭감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357조7천억원)은 올해 예산(342조원)보다 총 지출이 늘어났지만, SOC 예산은 23조여억원으로 5%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북과 강원, 경남 서부 지역 등에서는 대도시에 비해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반 년 앞둔 지역 정치권도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내건 박근혜정부가 복지공약 확대를 위해 지방을 홀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대로 SOC 예산이 줄어든다면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동해중'남부선 ▷동서4'5축 고속도로 ▷안동~포항 국도 4차로 공사 등 지역 SOC 사업은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전체 SOC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경북북부지역, 남북한 접경지역, 강원도 폐광지역 등 '만성적 6대 낙후지역'에 대해선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증가액의 절반이 복지지출이고, SOC와 농림 분야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국민이 한눈에 알아보고 SOC 삭감 계획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 증가액의 분야별 구성비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