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지역금융서비스 강화돼야

우리나라의 수도권 면적은 전국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체의 49.2%가 집중되어 있어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중도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2006년부터 지역 총생산 비중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이 대체로 48대 52로, 2010년 이후 지방의 비중이 소폭 증가(2011년 말 현재 52.9%)하는 추세이지만 역시 인구분포와 비슷한 수도권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융 부문의 수도권 집중도는 인구 및 실물경제의 수도권 집중도를 훨씬 웃도는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전 금융기관 예수금과 대출금(2012년 말)의 수도권 비중은 각각 71.0%, 68.3%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실물과는 현저하게 불균형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금융의 수도권 집중도도 매우 높아 상장업체 수, 코스닥 등록업체 수,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발행실적 등의 수도권 비중은 50~80%에 이르고 있으며,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활동을 나타내는 어음교환액의 수도권 비중은 무려 94.2%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구경북 실물경제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약 9.5%인데 비해 우리나라 전체 예금은행 대출 대비 예금은행의 대출 비중은 6%대 초반으로 실물경제에 훨씬 못 미치는 금융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금융산업발전방향에 따르면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 보수 자본과 진취적 자본 및 국내영업과 해외영업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만 있지 국내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불균형은 고려치 않고 있어 향후 지역금융의 쇠퇴에 따른 국내 창조금융생태계의 와해가 우려된다.

그마나 고무적인 사실은 IMF 외환위기 이후 살아남아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은행 3개(대구, 부산, 전북은행)와 시중은행 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된 은행 3개(경남, 광주, 제주) 등 6개 지방은행 중 우리 지역의 대구은행이 2012년 말 현재 총자산은 37.6조원으로 43.3조원인 부산은행에 이어 2위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의 총생산이 부산시 총생산의 6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구은행은 지방으로서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은행의 총 대출금 중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63.1%(2012년 말 현재)로서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비중이 51.7%로 매우 높은 것과는 대조를 이루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먼저 지역경제 규모에 걸맞은 지역금융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즉 금융에 있어서 과도한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와 지역 실물경제와 지역금융 간의 갭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자금의 지역 내 조성과 지역 내 투자로 이어지는 지역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저원가성 예금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반분하고 있는 법원공탁금 역시 저원가성예금이므로 이의 예치도 지역기여도를 기준으로 자금관리 기관을 선정하여 이들 예금을 관리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지역개발펀드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 실물경제에 자금배분을 하는 데 있어 시중은행에 비해 우위에 있는 지방은행의 발전 등을 포함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지역에 진출해 있는 시중은행들 또한 은행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겠지만, 유인이 낮고 여러 제약요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경제를 잘 알고 지역밀착도가 높은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규모에 걸맞은 지역금융서비스를 통한 지역 내 균형발전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결국에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발전에도 필수적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 보수자본과 진취적 자본 및 국내와 해외영업 간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의 균형은 물론 지방 내 실물과 금융 간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대한민국이라는 창조경제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재훈/영남대 경영학부 교수·금융발전심의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