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 전면 수정…전기료 크게 오른다

2035년 비중 40→20%대로 축소

박근혜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자가용 발전설비'집단 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원전 비중 감소로 인한 전력 대체는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화력이 담당할 것으로 보여 전기료 인상이 예상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위원장 김창섭 가천대 교수)은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원전 비중을 20%선에서 관리하고 에너지원 세제 개편과 수요 관리를 통해 전기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 초안을 마련했다.

워킹그룹이 정부에 권고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에너지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2035년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훨씬 낮춘 22∼29% 범위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정부가 내세운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1978년 준공된 이래 35년간 공급 확대 일변도였던 원전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킹그룹은 또 과도한 전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유류'액화천연가스(LNG) 등 비(非)전기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전기 대체재 성격이 강한 LNG와 서민 연료인 등유에 대한 세제를 완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큰 발전용 유연탄은 과세를 신설해 활용도를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LNG를 활용한 전기 생산비용이 원자력 발전보다 5배가량 비싸 LNG 발전 비중을 높이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기요금은 생산단가의 93% 정도로 이를 원가 수준으로만 높이더라도 현재보다 7% 인상되고, LNG 발전 비중을 높인다면 전기요금 인상 폭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계획안은 2035년까지 적극적인 수요관리로 전력수요의 15% 이상을 감축하는 한편 전체 발전량의 15%를 자가용 발전설비'집단 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제시된 정책의 방향성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안도 초안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10, 11월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