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구 중고교생 중 중학교 2, 3학년만 결핵 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을 하며 결핵 검진도 함께 실시한다. 대구 고등학교 2, 3학년은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해 결핵 검진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결핵 업무 관련 담당자는 "과거에 매년 중학교 2, 3학년을 검사해도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 대비 소수의 결핵 환자만 발견되니까 정부에서 투자를 그만한 것"이라며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은 마지막 투자가 중요한데 아쉽다"고 했다.
중 2, 3학년만 결핵 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 2005년 학생건강검진 체계를 새로 편성할 때 당시 중학교에서 결핵 환자 발생이 줄어들자, 중학교 2, 3학년은 결핵 환자가 생겨나면 주변 학생 조사를 통해 발견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중학교 2, 3학년생이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결핵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결핵 환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만큼 결핵 감염자가 더 빨리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관계자는 "당시 결핵 검진 대상 학년을 정할 때 결핵협회와 보건복지부 의견을 수렴했다. 중학생은 결핵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학할 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집단 검진을 하기 때문에 중학교 2, 3학년이 빠진 것"이라며 "만약 중학교 전학년에 결핵 집단 검사가 필요하다는 관련 부처나 의료인들의 구체적인 의견이 나오면 학교건강검사규칙을 개정할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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