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경마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불법 매출에 따른 막대한 조세포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이 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경마 시장 규모는 2011년 최대 33조4천624억원으로, 2010년 29조7천661억원에 비해 12.4%(3조6천96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1년 합법경마 시장 규모인 7조7천862억원에 비해 25조6천762억원이나 많은 것. 이에 따른 불법사설경마 시장으로 인해 조세포탈 규모 역시 2011년 최대 5조3천539억원에 달해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불법사설경마가 주로 동네 가까운 상가와 주거지에서 급증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검거율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 실현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사회 등 관련 기관들의 단속역량 강화와 합법시장 전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