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영천시의회는 최근 제152회 임시회에서 사감위의 제2차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해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영천시의회는 "사감위의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말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등 지원이 줄어든다"며 "사감위의 2차 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전자카드 도입' '장외 발매소 축소' 등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사감위의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은 2008년 1차 계획발표 이후 국내 합법 사행산업에 강력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은 불법 도박의 확산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사감위에 따르면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 도박시장은 2012년 75조원에서 최대 96조원까지 증가했다.
영천시의회는 "그동안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국민을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도박시장으로 내모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복지정책 재원마련을 위한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발맞춰 불법 사행산업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경마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경마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