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행정·문화관광, 경북은 복지·환경 '최우수'

16개 시도 지자체 업무평가

전국 16개 시'도의 201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상북도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구시는 일반행정과 문화관광 분야에서 최우수인 '가'등급을 받았지만 나머지 7개 분야에서 '나'와 '다'등급을 받아 하위권 평가를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한 합동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발표했다.

광역시와 도로 나눠서 평가한 분야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는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산림, 안전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고 일반행정, 문화관광, 지역개발, 중점과제 등 4개 분야에서 '나' 등급, 지역경제분야만 '다'등급을 받아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 중에서는 충북이 일반행정 등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고 사회복지 등 3개 분야는 '나'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경북도와 제주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시는 2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지만 지역개발, 보건위생, 사회복지 등 3개 분야에서 최하위인 '다'등급을 받았고 안전관리, 환경산림, 지역경제, 중점과제 등 4개 분야에서 '나'등급을 받아 업무추진성과가 크게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대구시는 잦은 안전사고가 문제가 되는 등 안전관리 분야에서 '다'등급을 받는 등 '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최하위 평가를 받는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성과가 다른 시도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역'특별시 중에서는 서울시가 문화관광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7개 분야에서 '다'등급, 지역개발 분야에서 '나'등급을 받아 최하위로 평가됐다. 울산시도 1개 분야만 '가'등급을 받고 5개 분야 '나'등급, 3개 분야 '다'등급을 받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부산시는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대전시와 인천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합동평가는 기획재정부'안행부'복지부'환경부'식약처 등 24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38개 시책에 대해 올 3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역시에는 부산과 인천, 대전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에서는 경북과 충북, 전북, 제주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안행부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북도 등에 대해서는 3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합동평가 유관공무원에 대해서도 정부포상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환류기능을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통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 우수시책의 공유'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를 개최해 자치단체 간 벤치마킹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는 시범평가를 실시, 세종시 공무원들이 합동평가 운영체계를 이해하고 평가 절차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