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축소 여야 공방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축소를 사과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은 '현실적 대안', 민주당은 '불효 정권'이라 주장하며 맞섰다. 와중에 막말 논란까지 일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축소를 두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김한길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어르신을 우롱한 불효정권이다.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시간 비상국회운영본부' 본부장을 맡은 전병헌 원내대표는 나아가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간단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라, 그래야 대중은 믿는다'고 했던 히틀러의 말이 생각난다. 국민을 부엌의 행주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전면적인 예산 전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압박했다.
수세적 입장에 몰린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히틀러' 비유 발언을 막말로 규정, 반격하면서 박 대통령 감싸기에 나선 모습이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귀태'(박정희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사람) 발언에 이은 민주당 막말 본색이 또 드러났다.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하지만 막말은 인격모독이고 인신비방"이라며 "박 대통령은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국민을 속이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에 대해 책임을 함께 가진 여당으로서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다 드릴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자세를 낮췄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27일 야당 단독으로 소집했고, 다음 주 열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설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야권에서도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축소 사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원칙과 신뢰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박 대통령이 당선 반년 만에 약속을 깨뜨리고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이 재원부족으로 대선공약인 20만원 기초연금 공약 축소에 대해 사과했는데 사과 방법과 내용에 있어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담화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할 것 ▷재원부족에 대해 설명 ▷복지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라고 요구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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