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조사비 내년 예산 반영

예산안 357조 7천억 확정, 복지부문 8.7%는 10조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기존 5%에서 앞으로 11%까지 확대되고 지역과 지방대학 특성화에 대한 사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 남부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가 내년도 예산에 배정되고, 복지재원 100조 시대를 여는 2014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 활력'일자리 창출 중심의 '2014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 지출 총 규모는 추경 예산 포함 357조7천억원에 달한 반면 국세 등을 통한 총수입은 370조7천억 원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 복지, 고용 부문이 지난해 보다 8.7%가 늘어난 105조9천억원이 책정돼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자리 부문과 문화체육 관광 분야도 각각 7.7%, 5.7% 늘어 11조8천억원과 5조3천억원 증액됐다.

이 밖에 교육분야에 2.1%가 늘어난 50조8천억원이 투입되고, R&D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도 17조5천억원, 58조7천억원으로 각각 4.0%, 5.1% 증가했다. 국방비는 전년 대비 4.2% 늘어난 35조8천억원으로 잡혔다.

반면 SOC사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4.3%가 줄어든 23조3천억원으로 확정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15조3천억 원으로 1.7% 줄었다.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올해 5%에서 내년 8%까지 확대하는 한편 2015년까지 11%까지 지속적으로 늘려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 수준의 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문제는 2014년 한시적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부족분 전액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대표산업 육성과 지역인재 육성 산업에 지원 폭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지역 숙원 사업도 단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지역공약 사업 지원을 위해 투자규모를 올해 3조원에서 3천억원 늘려 추진의지를 담아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역별 핵심'숙원 사업 1, 2개를 신규 사업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내년도 예산안에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 세입여건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지방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등 지출소요는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야 할 일'은 다 하면서도 미래 위험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여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