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 이슈] '정쟁의 불씨' 국가정보원

정권 바뀔 때마다 '정치 개입 의혹' 공방

신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이 정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대선 개입 의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 구속 등으로 시작된 국정원 개혁 논란은 민주당의 노숙 투쟁과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꼬인 정국의 마지막 해법으로 기대감을 모았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이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차 등으로 결론 없이 끝나면서 국정원 개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 역사

국정원의 전신은 5'16 이후 만든 중앙정보부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부훈을 내세웠던 중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와 조직을 탄압하고, 국내 정치 개입을 했다.

유학생 간첩단 사건(1967),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1974)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권 직후 중정의 간판을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했다. 10'26 사태로 실추된 이미지를 쇄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기부는 여전히 국내 정치 개입이란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국정원 개혁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다.

김대중정부는 '작고 강력한 정보기관'을 내세우며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했다. 동시에 국정원장의 직급을 부총리에서 장관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국정원의 국내 사찰과 대공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됐다.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국정원 개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 사찰 업무를 중단하고 해외 정보만 수집'분석하는 '해외 정보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2005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지면서 국정원 개혁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들은 정권과 언론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삼성 공화국'의 실체에도 놀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기부 불법도청이 김대중정부에서도 자행됐단 사실에 파장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국정원 내 국내 파트와 대공 수사권은 참여정부 때도 그 생명을 유지했고, 국정원 제도 개혁은 실패로 결론났다.

◆다시 쟁점이 된 국정원 개혁 방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년 전인 2003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 폐지 후 해외정보처 설립과 수사권 없이 대북정보기능과 대테러 및 해외 정보수집 기능만 갖는 국정원 개혁 방안을 주장했다.

2002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불법 도청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선 개입 의혹 및 국정원 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강하게 국정원 개혁을 주장했다.

국정원 개혁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여야의 논쟁은 정치권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역대 정권은 대통령 측근이나 심복을 국정원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에 임명해 정보를 장악하고 때로는 이를 통해 야당을 압박했다. 결국 국정원은 늘 대통령과 여당에겐 필요한 존재로 야당엔 부담스러운 존재로 작용해 온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과거 정권은 집권 전엔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다가도 집권 후 자신들에게 편리한 게 있으니까 개혁을 흐지부지 넘긴 측면이 있다"며 "여야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합리적인 국정원 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또 다른 정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