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지난해 예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이용차 24억 1천 84만명 가운데 15.4%인 3억 7천 202만명이 무임승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승객 비율은 2010년 14.9%에서 2011년 15.2%, 2012년 15.4%로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32.5%로 가장 높았고 부산 24.6%, 대구 22.3%, 대전 21%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임승차 영향으로 최근 3년 무임 승객으로 인한 비용은 1조 천 억원으로 손실액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하철 운임은 지자체의 주민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는 법률에 의한 감면인 만큼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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