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입차 수리비 문제, 보험사 실사 부족

검찰이 이틀에 걸쳐 수입차 딜러 10곳을 압수수색했다. 부품값을 부풀려 수리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다. 검찰은 "그동안 외제차 수리비 과다 청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수사를 준비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들린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수입차 업체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내 엄단하기 바란다.

현재 수입차의 손해율(받은 보험료에서 지급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1%, 국산차는 65.2%이다. 수입차 소유주가 100원의 보험료를 내고 81원을 받아갔다면 국산차 소유주는 65원만 받아갔다는 얘기다. 수입차의 손해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사고 시 수리 비용이나 부품값이 국산차의 3배나 돼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차 보험료는 차값이 비슷한 국산차의 1.5배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수입차 운전자는 낸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간다는 결론이다.

이는 보험개발원 통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수입차는 국내 등록 차량의 6%에 불과하지만 보험료는 전체의 18%나 된다. 이는 국산차 운전자가 낸 보험료가 수입차 운전자의 보험금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국산차 운전자는 수입차 운전자를 위해 덜 내도 될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꼴이다. 이런 문제는 누차 지적돼 왔지만 지금껏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를 시정하려면 보험업계의 개선 노력도 있어야 한다. 보험사는 수입차 사고에 대해 철저한 실사 없이 요구하는 대로 비용을 지불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른 손실 부담은 보험료 인상으로 쉽게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죽어나는 것은 국산차 운전자다. 수입차 수리비가 턱없이 높은 것은 보험업계의 이러한 안이함에도 원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