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지역 상생·발전의 구심점, 역사적 스토리텔링 보고…공익 명분 일방통행 안

전영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박승규 팔공산국립공원지정반대 비상대책위원장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두고 찬반양론이 숙지지 않고 있다. 광주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계기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인근 주민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과 관련, '추진위원회'와 '반대추진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팔공산 보전에 방점을 두는 찬성 쪽과 사유재산 침해에 무게를 두는 반대쪽의 입장을 들어봤다.

◇지역 상생·발전의 구심점, 역사적 스토리텔링 보고…전영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돼야 하는 이유는?

▶첫째 팔공산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팔공산자연공원, 팔공산도립공원 등으로 구역을 정해 따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어렵다. 즉 팔공산은 하나인데 관리주체가 나누어져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관리 및 보전에 있어 공원관리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이러한 문제는 해결된다. 둘째 대구경북은 물론 세계적 명산의 반열에 능히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명품 가치를 지니는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지역민의 자존심 회복이자 정체성 확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셋째 팔공산은 대구(동구'북구)와 경북(경산시'영천시'군위군'칠곡군)의 6개 시'군'구에 걸쳐 있어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대구경북민의 협력은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이라는 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준다.

-국립공원이 될 경우 효과는 무엇인지?

▶첫째, 대구와 경북에서 연간 투입되는 약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대신 대구와 경북에서 매년 투입해 온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수백억원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둘째, 보다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은 물론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의 청년에게 삶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선순환구조로 이어질 수 있어 살기 좋은 대구경북 실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광주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팔공산은 그 명성과 산이 가지는 가치 등에 비해 국립공원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 팔공산의 가치는 어떤 것이 있나?

▶팔공산이 가지는 가치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다. 역대 왕들(신라의 선덕여왕, 고려의 태조'광종, 조선의 숙종'영조'정조)과의 인연을 가지는 산으로 팔공산보다 더한 산은 없다. 유사 이래 수많은 위인들(원효'심지'일연'사명대사 유정'김유신'매월당 김시습'퇴계 이황'추사 김정희 등)과의 관계를 가지는 산이다. 말 그대로 명품의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문화역사 콘텐츠의 보고다. 인구 250만 또는 그 이상에 이르는 세계적인 대도시 중에 남과 북으로 1천m가 넘는 산을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곳은 대구 말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립공원 지정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팔공산의 무한한 가치와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지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규제도 많아지고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악영향을 준다는 잘못된 인식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이 된다고 해도 동일한 자연공원법을 적용받으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은 전혀 없다. 다음으로 토지 소유자들과의 원만한 협력관계다. 실례로 공원구역 지정에 있어 마을지구 제척, 명품마을 조성사업,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2011년) 등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중시하겠다는 정책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또한 시장과 도지사의 합의가 전제조건인데 현재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는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추진에 합의한 상태다. 아울러 국립공원 승격 건의 이후 환경부로부터의 지역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중요한 것은 그전에 팔공산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대현 기자

◇공익 명분 일방통행 안돼, 주민 생존·보상 대책부터…박승규 팔공산국립공원지정반대 비상대책위원장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반대하는 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작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을 포함해 21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인근 주변에 대해 지나치게 보호 관리나 법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민과 토지 소유자들은 생존권, 보상권, 이주권 등 기본권리를 철저히 외면받았고, 결국 이들은 자력생존권을 상실하고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팔공산 자연공원 지역은 인근 주변 수천 명의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이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상충된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향후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지역 주민 및 토지 소유자들과 충분한 대화,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절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립공원 승격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의 피해는 어떤 것인가?

▶첫째, 국립공원 지정 구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지역민 및 토지 소유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이다.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생존권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립공원으로 수용되는 구역 내 주택, 토지 등 사유재산에 대한 적정 보상 및 절차 그리고 시기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셋째, 팔공산순환도로 주변의 수많은 농가들이 자가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의 판매 및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넷째, 국립공원 지정 후 각종 규제 등으로 훨씬 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주민들의 생계 및 지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현재는 인식할 수 없지만 국립공원 지정 후 발생할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 승격 추진에 앞서 주민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가?

▶팔공산 주변 공산지역은 수십 년간 상수원보호구역 등 많은 공법 규제와 열악한 환경으로 주민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은 지역 주민에게 불안과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먼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라는 표현 자체부터 주민들에게 거부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국립공원 지정으로 피해를 입게 될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에게 진정성있는 소통과 대화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백 년을 고향이라 지키며 살아온 지역민의 생존권과 토지 소유자 및 주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 조사와 적정 보상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행돼야만 지역민이 공감하는 진정한 위민 행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갈수록 훼손되는 팔공산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야만 팔공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는 비약이라고 본다. 현재도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5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공원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작 대구시와 경북도의 연간 예산은 수조원에 이른다. 관리청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국비 보조 및 시비를 증액하고, 시도민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환경 훼손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모든 대구시민이 수혜자가 된다면 같은 시민으로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공산 주민들을 배려하고, 고통분담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립공원 지정 신청권자인 대구시와 경북도가 당당하게 전면에 나서 지역주민 및 토지 소유자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와 설득으로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고 모두가 승리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체를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