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간제 공무원 채용, 공무원 천국으로 만들 건가

이제 대한민국은 공무원 천국이 될 모양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채용하는 7급 이하 시간제 공무원의 보수와 승진을 시간에 비례해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다.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이는 그만큼 국민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음을 뜻한다.

정부가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려는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공무원 채용을 늘리면 고용률은 당연히 올라간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고용률을 높인다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느냐 하면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공무원은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 세금으로 고용이 유지되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고용지표는 좋아져도 국민경제는 늘어난 공무원을 부양하느라 병이 든다. 그리스가 딱 그 꼴이다.

정부의 이 계획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지출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과도 맞지 않다. 공무원을 늘리면 급여 지출뿐만 아니라 복리 후생비나 연금 적립액도 늘어난다. 한쪽에서는 지출을 줄인다면서 다른 쪽에서는 지출을 늘리는 꼴이다. 시간제 공무원이 계속 시간제로 남아있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일제 전환을 요구할 게 뻔하다. 시간제가 전일제로 바뀌면 급여뿐만 아니라 연금 적립도 그만큼 늘려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그동안 언론은 그 부당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고용률 수치로 국민을 현혹하겠다는 것과 같다. 고용률을 높이려면 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된다. 이렇게 쉬운데 왜 고용률 100%가 아니고 하필이면 70%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