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몰랐나? 대통령 지시하자 하루만에 '뚝딱'…'로봇' 정부·여당

주요 현안 당정시스템 고장 비난 자초

새누리당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입'만 주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세금 정책과 부동산 대책안 등 각종 주요 현안들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지면서 당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전월세 대책을 논의한 끝에 후속협의를 거쳐 오는 28일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이 마련 중인 종합대책은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등 비정상적인 전세 초과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긴급 당정회의를 통해 전월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19, 20일 이틀간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전월세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달 1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란이 일자 박 대통령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당정이 곧바로 증세 기준점을 5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과 '판박이 닮은꼴'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7개월 동안 준비한 세제정책은 물론 부동산 정책까지 춤을 추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전세가격이 50주 동안 상승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허겁지겁 날림정책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권 내에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한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정청 관계가 긴밀하게 돌아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며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놓은 대책이 '졸속재탕'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안 파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전월세 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당정은 전월세대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보다는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실기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당정이 마련한 전월세 대책도 하루 만에 마련된 단기대책에 치우치면서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졸속으로, 이미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범주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세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돌려 매매와 전세시장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니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정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 방안은 대부분이 재탕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인하 등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근본 처방책이 될 수 없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