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국회 이번 주엔 열려야 졸속 피할 수 있는데…

일정 합의 못하면 시간 부족¨與 "촛불 끄고 돌아오라"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 정쟁에 함몰된 나머지 결산국회를 또다시 '졸속'부실 심사'로 치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결산심사에 통상 1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국회법상 정기국회 전 처리해야 하는 결산심사 기한을 사실상 놓쳤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쟁에 파묻혀 법을 밥 먹듯 어기는 악습이 올해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한 이후 2011년 한해를 제외하고 매년 결산안 의결 시한을 넘겨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8월 결산국회'를 둘러싼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여당만의 단독 결산국회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과거의 촛불을 끄고 미래를 책임질 민생'정책정당으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른 결산 심의기한(8월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 주중에 결산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오늘도 여야가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졸속'부실 결산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골몰하며 결산국회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 건 참으로 답답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광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기까지는 지난하고 험난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권 한 인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심사소위를 구성하고 결산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지만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결국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달 말까지 결산안 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