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등의 불,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일본서 배워라

원자력발전 이후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고 남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줄줄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 서둘러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하면 이후 원자력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우리보다 많은 57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최근 인구 6만 명의 소도시 무쓰 시에 향후 50년간 5천t의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중간 저장 시설을 만들어 가동을 앞두고 있다. 무쓰 시의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 설치 과정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먼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원전 폐기물에 갖는 공포심을 극복하게 하는 과정이 선행됐다. 용지 선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민 설명회로 안전성을 확신하게 했다. 사용 후 핵연료를 담는 용기인 '캐스크'의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9m 높이에서 떨어져도 끄떡없고 800℃의 화염에도 견딜 수 있게 했다.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과 분명한 비전을 제시한 것도 주효했다. 또 시설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못박아 후손들이 상황을 봐가며 시설을 계속 유지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한발 앞선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시설이 혐오 시설로 낙인찍혀 오갈 데 없다. 그럼에도 논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식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위원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의 공론화를 서두를 일이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설치 지역 주민들의 공포 극복이라는 가장 큰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설치 지역 선정과 주민 설득 과정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