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개혁 위해 파산제 검토를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경쟁을 시키고, 공기업 파산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박근혜정부의 사라진 공기업 개혁 토론회'에서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가 내놓은 처방이다.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의 대명사가 된 공기업의 '정상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 된 지 오래다. 높은 연봉과 과다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엄청난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효율성은 바닥이다. 적자를 내도,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연봉과 복지 혜택을 줄이기는커녕 성과급까지 챙기는 것이 우리 공기업의 현실이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망해도 백번은 더 망했겠지만 한국에서 공기업이 망하는 일은 절대 없다. 손실을 국민의 혈세로 메워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좀비' 공기업을 민간 기업과 경쟁시키면 곧바로 망한다. 독점 또는 준독점 체제하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 경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공기업이 효율과 경쟁력에서 민간 기업과 대적할 수 없는 이유다. 민간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을 연명시키는 것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물론 공공재의 공급이라는 공기업 고유의 기능에 비춰 효율만이 능사가 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공기업이 국민에게 기생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면 생명체가 살아남지 못하듯 경제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발전한다. 그래서 자체적인 생존 능력이 없는 기업은 반드시 도태되어야 한다. 공기업도 기업인 이상 이런 원칙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