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야당 대표와 만나 대치 정국 풀어야

입력 2013-08-06 11:03:52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5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대치 정국을 풀려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황 대표를 배제하고 박 대통령과 자신이 만날 것을 제안했다. 황 대표의 역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형식과 의전에 얽매이지 않고 청와대의 제안을 기다리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청와대는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병행하면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5일 열린 국정원 기관 보고는 남재준 원장의 답변과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형태로 진행됐고 증인 문제가 타결에 이르지 못한 채 남은 청문회 일정도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대로 끝나 대치 정국이 길어질 우려가 크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단독 회담이든, 3자 회담이든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굳어버린 정국을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의 처벌, 국정원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은 국회의 역할인 동시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원을 직속 기구로 둔 대통령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야당이 거리로 나선 상황이고 보면 대통령이 마냥 뒷전에 물러나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원 국정조사는 국회의 몫이라며 국정원 문제에 대해 일정 거리를 두었고 국정원 개혁도 국정원 스스로 할 일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침묵하는 바람에 여야 갈등이 깊어진 측면이 있으며 국정원 개혁도 내부에 맡겨둘 일은 아니다. 어떠한 형식이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지금의 날 선 국면을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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