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장외투쟁, 새누리당이 접게 해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 새누리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원내외 병행 투쟁을 선언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 등에 사전 합의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민은 분노하고 민주당의 인내력은 바닥이 났다"며 장외투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증인이 나올지 말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동행명령서를 미리 고집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을 밝힐 핵심 당사자라는 점에서 새누리당도 이들의 청문회 출석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고비 때마다 딴죽을 걸면서 물타기 공세로 일관해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관 보고 공개에 반대하는 이유 등으로 국정조사를 세 차례 파행시켰고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하기도 했다. 여당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사실상 회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5일의 국정조사 기간 중 30일이 허비됐다. 민주당의 잘못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의원들이 국정조사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막말을 내뱉어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흘러가게 하였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바람직한 수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 새누리당 역시 국정조사의 파행에 책임이 적지 않기에 민주당을 마냥 비난만 해서는 곤란하다. 여야가 더 늦기 전에 정치력을 복원해 국정조사를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러려면 두 당 모두 국정원의 대선 개입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등 본질에 충실한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