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태안 바다의 외침! 흘려듣지 말아야

또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이 이달 18일 오후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남 태안에서 일어난 공주사대부고 캠프 사고의 후속 조치들도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병대'와 '해병'을 사칭한 캠프에 초'중'고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전면금지되며, 캠프업체들의 등록기준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활동을 위해 건립한 청소년 전용시설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회관이라는 시설명으로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고, 전문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선택하려면 활동내용, 운영기관 연혁,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험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은 '국가인증제도'입니다.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에 참가한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기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록이 영구적으로 관리되어 대학진학 및 취업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7개 기관에서 31개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국가로부터 인증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대구시의 청소년 인구는 약 53만 명 정도로 인구비율은 21.3%인 데 비해 청소년 관련 예산은 77억원으로 예산비율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1인당 기준으로 1만4천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청소년 정책과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예방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정책수립, 그에 따른 적절한 예산집행 등은 청소년 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사회적 기회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의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순위가 낮거나 의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입니다. 이미 우리는 청소년 정책의 실천의지가 미흡함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과거 체육청소년부로 출범했던 정부의 청소년 관련 정책집행 부처는 조정과 축소를 거쳤고 시'도의 청소년 정책 현실도 대부분 전담부서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나마 대구시는 청소년육성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어 다행입니다.

청소년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자기주도적 역량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입니다. 학습 능력과 함께 자신의 재능을 타인과 나누고 더불어 사는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겸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청소년 정책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되고 관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소년이 우선인, 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집행이 병행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자체를 비롯하여 교육청, 학교, 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 우리 모두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이 중요합니다.

해병대 훈련을 받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극기'를 못하고 '리더십과 공동체 의식'이 부족해서 '학교폭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렇지도 않거니와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시와 명령, 복종을 강요하는 강압적 병영체험, 학원체험이 아니며, 학교의 선택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집단 활동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올바른 가족관계 형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청소년 활동의 수혜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 자신들이 체험하고 싶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이 출발점입니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어른들을 보고 배웁니다. 이번 희생을 계기로 진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참사는 알람시계처럼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피지도 못하고 저물어간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배지숙/대구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