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草 실종 수사방식 여야 '아전인수' 공방

여야는 22일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이 '사초(史草) 실종'으로 확대되면서 여야가 회의록 실종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언급하고 있지만, 수사 주체를 두고는 여야의 입장이 달라 기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열람위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에서 "문건의 수, 문건 용량, 검색어 확인, 전수조사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 검색했으나 대화록을 찾을 수 없었다"며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화록의 부재를 인정하면서도 국가기록원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기록물 인수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이 확인됐고,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화록 부재 사실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초가 없어진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정성이 부족한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검찰을 다 믿지 못해 특검이 낫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이번 사태를 '기록관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고소'고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제약 조건도 많다"며 "여러 제약 조건이 많은 특검보다는 검찰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대화록 실종 경위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대화록이 없다는 결론이 나자,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한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이행 문서 등 부속문서 열람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NLL 포기 논란의 핵심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에 이관된 부속자료를 열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23일부터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열람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핵심이 되는 대화록이 없는 마당에 부속 문서를 열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록원에서 가져온 자료는 여야 합의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단독으로 열람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