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대구시 북구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참신…주민 참여·거버넌스 미흡

대구 북구 노곡동 하천 한가운데는 \\'하중도\\'가 있다. 한때는 이곳이 채소를 경작하는 비닐하우스가 몰려 있는 농경지였으나 지금은 시민들의 발길을 이끄는 명소가 됐다. 지난해 코스모스가 만발한 하중도에서 시민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다.

대구 북구는 문화'교육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정치'행정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인구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역 영세 중소기업이 정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팀을 운영한 점, 공장 설립과 창업 승인 시 '원스톱 행정'을 제공한 점이 돋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2010년 45만2천여 명이던 북구 인구가 올해 3월 기준 44만8천여 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채남 위원은 "북구의 인구 감소는 대구 지역 내에서 다른 구로 전출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행정 분야

주민 참여와 관련된 '참여 행정'이 형식적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나온 부분이다. 대학로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주민이 참여한 사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구정 운용에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또 단체장 산하 17개 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아예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우영 위원은 "단발성 사업 위주로 부분적인 시민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구정 모니터와 쌍방향 소통을 일상화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화'교육 분야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학부모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특히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전통문화체험관 개관, 북구문화예술제 등 주민과 함께하는 예술 행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중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금'이 연간 300만원으로 생색내기 수준이라서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규원 위원은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대학과 연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분야

북구 재정자립도는 2010년 28.19%에서 지난해 30.71%로 소폭 증가했다. 또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2010년 1.64%에서 지난해 1.15%로 감소했다. 평가위원들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을 줄인 것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또 지방재정 공시 제도를 시행해 정보를 공개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 평가위원은 "재정 건전성 개선 노력이 평이한 수준이라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 분야

이 분야에서는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이 많아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등은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국비라는 것. 또 저소득층 아동 지원 예산의 경우 전액 국비이고 구 지원금이 연간 300만원인 것은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날카로운 비판도 나왔다. 다만 장애아와 비장애아동이 함께하는 '너나두리' 프로그램은 취약 계층을 배려한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됐다.

◆여성 분야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대체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지역 산모에게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상시 지도'점검해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려 한 정책에서는 지자체의 노력이 보인다는 것. 또 공무원 육아휴직 예산이 2010년 1억7천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2억4천여만원으로 증가한 것도 지자체 내에서 성차별을 해소하려 한 정책 사례로 평가됐다. 하지만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이 없다는 점과 출산과 육아 지원 외에 성인지적 정책이 아예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환경 분야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설치나 함지공원 도시숲 조성 등 환경 조성 정책은 좋은 시도라고 평했다. 하지만 많은 환경 정책이 개발허가 제한이 주를 이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발 행위와 건축허가 제한처럼 일상 행정 사례만 등장했을 뿐 참여 행정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재명 위원은 "계획적인 도시 환경 정책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약 이행 분야

단체장이 이상적인 비전 중심의 공약을 제시해 적합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 추진이 완련된 사업도 있으나 일부 산업지구 조성과 같은 사업은 중앙정부, 대구시와 협의, 선정되는 과정에서 보류된 정책이 많다는 것. 문화관과 장학재단 설립 관련 사업은 재원이 없어 보류하거나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