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표적인 주택 관련 거래세인 취득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율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이 큰 만큼
이를 항구적으로 낮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 세율 인하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견 조율에는
진통이 따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인하 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 초가 될 전망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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