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정상 공동성명 '한반도 비핵화'에 그쳐

중국을 첫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후 채택된 미래 비전 공동성명에서 '북핵 불용'과 '북한의 비핵화'를 문장에 넣지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명시하는 선에서 그쳤다.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넣지는 못했으나 2008년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조차 넣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절반의 성공'에 그쳤고, 북핵 불용을 천명해 주기를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 인민의 2대 희망은 비핵화와 평화통일"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공동성명 3항 한반도 조항에서 '북핵 불용' 문구는 양국 합의 형태가 아니라 한국이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형태로 문구가 들어갔다.

시 주석의 이런 태도는 오바마 미 대통령과 '북핵 불용'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인 것에 비하면 다소 후퇴한 면도 없지 않다. 지금까지 유엔 결의에 따라 중국은 북한 핵의 위협에 대해 경고도 하고, 자금줄까지 끊었지만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에 북핵 불용을 넣지 않은 것은 60년 혈맹 관계인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입장 정리로 보인다.

7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경제인단까지 대동하고 첫 방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가는 산시성 시안에는 작년부터 삼성이 70억 달러를 투자해서 10나노급 낸드플래시메모리 제조 공장을 짓고 있다. 조립 공장이 아닌 제조 공장이기에 전후방 산업이 꽃피어날 것으로 보이고, 고용 효과만 해도 1만 3천 명에 이른다. 중국의 '북핵 불용' 불채택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