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 확대 걸맞은 재원 대책도 나와야

정부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의 필수 치료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최신 의료 기술을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도 선별 급여를 적용, 환자 부담을 20~50%까지 덜어준다. 이들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현재 76%에서 2017년에는 82%로 높인다. 정부 대책은 4대 중증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 공약과 관련, 관심을 끌었던 선택 진료비'상급 병실료'간병비 등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은 뒤로 밀렸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실태 조사를 거쳐 대책을 내놓겠다 했지만 빠듯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 개념은 필수 의료만 건강보험을 100% 적용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돈이다. 4대 중증 질환자는 올해 기준 159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이 내는 비급여 진료비는 연평균 1인당 94만 원 선이다. 필수 급여를 늘리고 선별 급여를 적용하면 이 부담액을 2016년까지 34만 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기대다.

반면 환자들의 줄어든 부담은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난으로 연결된다.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은 함께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5년간 8조 9천억 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누적된 적립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5년이면 현재 누적된 건강보험 적립금은 소진된다. 연말까지 미룬 3대 비급여 대상에 대한 보장 확대 요구는 반영도 안 됐다. 늘어나는 의료 보장 요구에 걸맞은 정부 재원 마련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