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국정원 國調' 기싸움 여전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 계획서 내달 2일 처리

여야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정원을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최경환 새누리당·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6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의 조사활동기간과 범위, 대상 기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국정조사계획서에 포함될 국정조사의 범위, 대상기관 및 증인채택 범위, 특위 구성 및 위원장 선임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회동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26일 제출하고 27일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한 뒤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실시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조보다는 민주당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매관매직 의혹, 국정원 여직원 불법미행·감금에 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수사와 별개로 국조를 실시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한발 물러선 배경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국정원 국정조사는 더욱 요원해졌다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한 여권 인사는 26일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국정과제 법안을 처리해야 할 6월 임시국회가 파국 일보 직전의 위기에 처하자 집권 여당으로서의 부담이 야당의 국조 제의를 수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으로, 국정조사 범위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제대로 굴러갈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증인 채택 과정부터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전·현직 간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권영세 주중대사,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내겠다는 방침이며, 이에 새누리당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을 증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