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NLL 발언 진위로 국론 분열…여야도 요청했다"

전체 내용 왜곡·축소 의혹도…野 "대통령기록물 원본 공개"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여야가 오랜 정쟁을 거듭한 것을 두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회의록 공개가 더 큰 파문을 불러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회의록 공개까지=남 원장은 이날 오전 '2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全文)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에 공개했다.

국정원은 "6년 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이 비밀문서로 지속 유지해야 할 가치를 상실했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원은 "회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국론 분열이 심화하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했다"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국정원이 여당과도 교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회의록이 공개되자 최경환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했고, 언론에는 공개하지 말고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고 스탠스를 취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도 국회 정보위, 법사위 위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록 공개 합당한가=국정원이 외의록을 공개한 이유는 '국론 분열'과 '여야 요청' 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서해 NLL발언에 대한 조작, 왜곡 논란이 지속돼 전문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개를 요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있는 원본이지 국정원에 보관된 정상회담 대화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회의록이 공개됐지만 진위 논란은 숙지지 않은 것이다.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은 2급 비밀문서로 관리됐다. 1급 기록물의 비밀보호기간은 30년이다. 2급 기록물의 비밀보호기간은 15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상회담 6년만에 비밀 가치가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회의록 발췌본 왜곡, 축소 의혹 제기=국정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이 회의록 내용을 왜곡하고 축소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전후맥락 없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발췌본을 열람한 새누리당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23일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공개한 비망록에는 "NLL은 남한에서 현실적으로 영토로 인식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

대선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정상회담 내용이라고 주장한 내용도 발췌본에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이라고 구두 약속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번 발췌본에는 없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