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3.0 시대, 개방 정보 정확해야

입력 2013-06-20 11:27:39

공공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정부 3.0'이 본격 실시된다. '정부 3.0'은 공직에서 독점한 모든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정부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조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근년 들어서 공공 자료의 개방 속도가 붙고는 있으나 국민들은 빅데이터 이용에 여전히 큰 불편을 겪어왔다. 온라인에 올려져 있지 않은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이 부처 저 부서로 전화를 돌리고, 사정을 하고, 공문서를 보내야 겨우 자료를 받기 일쑤였다.

정부 3.0이 구현되면 지금까지 공개된 31만 건보다 300배 더 많은 1억 건가량의 공공 데이터가 공개된다. 정보의 주제만 잘 고르면, 정보를 찾아가기가 한결 쉬워질 것 같다. 기상 교통 지리 교육 복지 재정정보 등 관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 통계를 이용한 맞춤형 사업이나 고급 서비스, 지역별'성별'대상별 맞춤형 민간 사업 개발이 창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승차객과 승하차역 특성에 대한 분석으로 노인을 위한 카페, 학생을 위한 학원, 등산객을 위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건립할 수 있고, 전문직 싱글이 사는 주거지 주변에서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나 1인 식사 전문 식당, 세탁물 수거와 배달, 심야 시간대 미장원 개업이나 장보기 대행 등도 생겨날 수 있다.

정부 3.0이 성공하려면 공개될 자료가 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정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정부의 입장을 감안한 통계상 오류나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적도 없지 않았다. 부처별 업무 협조 차원의 칸막이 제거와 함께 공공 청사 자체를 칸막이 없는 시설로 바꿔갈 시도도 필요하다. 일본 가케가와 시청사의 경우 내부 칸막이가 단 하나도 없어 근무 시간에 누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실시간 체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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