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척결` 한국 11년째 1등급

미국 정부가 평가하는 국가별 인신매매 척결 노력에서 우리나라가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가장 우수한 1등급(Tier 1) 국가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무려 11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올해 보고서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매춘, 강제노동이 가해지는 남성, 여성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러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북한 등의 남성과 여성들이 노동이나 매춘을 강요받는 사례가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수천달러의 빚을지는 등 열악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국무부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를 1등급으로 분류하면서도 매춘, 강제노동 등을 문제 삼으면서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노력조차 없는 3등급 국가로 다시 지정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노동, 강제결혼, 성매매 등을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공급국가"라면서 "또 10만, 20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포함한 3등급 국가는 지난해 17개국이었으나 올해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이 추가되면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 일본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주요 8개국(G8)으로는 유일하게 2등급을 11년째 유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연합뉴스

'인신매매 척결' 한국 11년째 1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