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5개 시·도 합의…수요조사 국제입찰, 지자체 추천 전문가 자문위 참여

정부와 영남권 5개 시도가 신공항 수요 조사에 전격 합의하면서 합의문 세부 내용 및 합의문 작성 이후 신공항 건설 사업 스케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공항 합의문 내용

5개 시도 합의문의 핵심은 신항공 수요 조사와 타당성 조사(입지 등 포함)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수요 조사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지자체간 합의해 결정하고, 지자체가 합의해 도출한 수요조사를 갖고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5개 시·도는 또 수요조사는 연내 발주하고 타당성 조사 예산은 내년에 확보키로 합의했으며 타당성 조사는 시행방안 등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가 끝나면 바로 착수한다.

국토부는 수요조사 방법에 대한 지자체간 자세한 합의 내용도 이날 공개했다. 용역은 외국 전문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로 추진하고, 경쟁을 통해 용역 기관을 선정하며 용역기관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부에서 결정한다. 또 영남 지역의 장래 항공 수요와 함께 기존 공항에 대한 수요, 전환'유발 수요 등을 함께 조사하며 기존 공항의 운영 및 시설상 문제점까지 동시에 검토한다. 또 각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용역 자문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 자문위원회의 권한 및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와 논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신공항 타임 스케줄

5개 시·도의 합의 절차가 끝나면서 정부는 본격적으로 수요 조사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우선 이달 중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 현재 기획재정부에 있는 수요조사 예산을 국토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후 5개 시·도와 함께 수요 조사에 포함할 과업지시서 논의 작업에 돌입한다. 과업지시서가 확정되면 통상 20일 정도의 발주 공고가 이뤄지고 용역 발주처를 선정한다.

정부는 수요 조사 기간과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완료하자는 요구가 일각에서 일고있으나 이에 대해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대형 공항 건설 계획시 수요조사는 통상 1년 정도 걸린다는게 정부 측 설명이다. 수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한 인천국제공항도 1년 정도가 걸렸다.

국토부 장영수 공항항행정책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공항 수요조사 기간은 이전 사례를 들어 과업기간을 1년으로 잡았고 그래야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수요조사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를 지자체와 함께 속히 완료해 수요조사 본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6월 말 발주 공고를 하더라도 발주처와 지자체간 협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수요 조사는 8월 초쯤 착수 가능하다는 의미다. 통상 수요조사가 1년 정도 걸린 것을 감안하면 내년 7~8월쯤 수요 조사가 끝나고 이후 바로 입지타당성 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전략·전술

이에 따라 답보 상태에 있는 지역 신공항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대구시와 대구경북연구원은 여희광 행정부시장, 김준한 대구경북연구원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신공항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태스크포스의 첫번째 과제는 신공항 수요 조사에 참가할 지역 전문가를 뽑는 일이다. 정부는 5개 시·도 요구에 따라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 수요 조사 용역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역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신공항 전문가들을 추려내야 한다. 용역 위원회에 참가하는 전문가 수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과제는 용역 내용에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유리한 한 수요 조사 방식을 담는 것이다. 수요 조사 내용은 크게 영남권 5개 시·도의 기존 공항에 대한 장래 수요와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를 고려한 전환·유발 수요로 나뉜다. 정부와 5개 시·도는 앞으로 장래·전환·유발 수요 비율에 대해 추가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5개 시·도 입장에서는 전환·유발 수요 비율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에 대한 5개 시·도간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번 합의문에는 신공항 입지 조사를 위한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수요조사 기간 중에 입지와 평가기준, 용역기관 선정 등 입지 조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단계에선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경남 밀양(대구경북·경남·울산)간 치열한 다툼이 불가피하지만 5개 시·도가 경쟁은 하되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갈등을 되풀이해선 곤란하다. 박근혜 정부 역시 지역 갈등을 이유로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희광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를 두고 어느 한쪽이 인정하지 못하면 첨예한 지역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 성실, 객관적인 조사라면 어떠한 결과라도 받아들인다는 지자체간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영남권 5개 시'도는 신공항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항공수요조사와 타당성조사(입지 등 포함)를 시행한다.

2. 항공수요조사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하여 결정하고(별첨) 동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 항공수요조사를 갖고 타당성조사를 시행한다.

3. 항공수요조사는 이미 상당 부분 시행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우선 연내 발주하여 착수한다.

4. 타당성조사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되 지자체 간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 등 준비가 완료되면 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영남권 5개 시'도가 위와 같이 합의한 바에 따라 항공수요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타당성조사 시행을 위하여 2014년 정부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하도록 한다.

①항공수요조사를 지자체 간 합의하여 결정된 방법에 따라 연내 이른 시일 내 착수한다.

②수요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로 추진하고, 장래 항공수요 조사 시 기존 공항의 장래수요뿐 아니라 전환'유발수요 등도 검토하도록 하며, 용역 과정에서 지역추천 전문가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③타당성조사는 지자체 간 합의 등 준비가 완료되면 수요조사 후에 곧바로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확보한다.

④ 타당성조사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완료 전 지자체 간 합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