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협의에서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택시업계,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택시 지원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제출할 택시지원법은 신규 면허를 금지하는 총량제 강화 외에도
차량 구입비와 유류비를 노조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과잉 공급 택시에 대한 감차보상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자동차 취득세와 LPG 개별소비세 감면 등 조세감면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